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조금"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결정 내용을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 교육감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
1.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의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ㆍ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ㆍ조례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보조사업의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의 반환) 교육감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조사업자의 신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
5.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9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부칙< 제2137호,1991.3.25> 부칙< 제3537호,2006.7.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및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284호,2011.1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규칙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교육규칙 제15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교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