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주민참여보장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ㆍ원칙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681호,2011.10.26>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