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지정한다.
가. 기획관리국장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
가. 학교운영지원과장 : 본청 및 제1관서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 지역교육청 및 제2관서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할구역내의 폐교재산 포함)
가. 총무과장 : 본청(교육위원회 제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나. 의사과장 :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다. 관서의 장 : 제1관서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재산을 강원도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간사)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본청에 두는 심의회 간사는 학교운영지원과 재산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제3호에 의거 지역교육청에 두는 심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결정의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임야)·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기계기구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2-11호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9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서류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경계선) 공유재산인 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수인의 지정) 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지역교육청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7호 내지 7-4호서식 )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매수신청)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부채납)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제21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에는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학교 교육활동,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제16-1호서식의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조례 제22조제3항의 실제소요경비는 전기사용료, 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등으로 정하고 재산관리관이 이용자 대표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⑦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일시사용료 및 실제소요경비의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⑧ 조례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5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1-1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29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교환 취득재산 가격이 교환처분재산 가격에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30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관사관리)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3-1호서식에 의하며, 조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3-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서식)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부칙< 제515호,200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