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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설립한 대학,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적용)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과 같다. 다만,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동일한 중학교 무시험지역 내의 사립중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동액으로 한다.
제4조(준용) 고등기술학교의 기술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고등학교 중학교의 실업계의 예에 의하고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각각 그 정도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준용한다.
제5조(징수방법) 학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대학 및 초급대학은 , 실업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에 의하여 분할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96호,1964.2.15> 부칙< 제484호,1969.8.14> 부칙< 제537호,1970.12.1> 부칙< 제655호,197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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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04.25]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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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법률 제34492호, 2024.05.0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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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03.23] [법률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 시행규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01] [법률 제00323호, 2024.02.2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11] [제05518호, 2017.04.11., ]
- 고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05180호, 2022.04.07., 타법개정]
- 고시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4.11] [제03760호, 2016.04.11., ]
- 고시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1] [제05115호, 2024.07.11.,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6.29] [제05935호, 2022.06.29.,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5.20] [제05274호, 2019.05.20.,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0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시행 2024.05.24] [제06264호, 2024.05.24.,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2.13] [제05871호, 2019.02.13.,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6.07] [제05587호, 2017.06.07., ]
- 고시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4] [제06793호, 2018.01.04., ]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2.21] [제01906호, 2022.02.21.,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06824호, 2022.04.21.,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시행 2017.11.13] [제05877호, 2017.11.13., ]
- 고시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05548호, 2022.04.07.,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03081호, 2022.01.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8.10] [제05490호, 2023.08.10.,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6] [제05016호, 2023.10.06.,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01] [제00904호, 2024.02.16.,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4.03.01] [제00904호, 2024.02.16.,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1] [제00897호, 2021.06.11.,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9] [제00951호, 2024.04.19.,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5.27] [제00885호, 2021.05.27.,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12] [제00809호, 2021.08.1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67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3.01] [제00818호, 2021.12.27.,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7.21] [제00812호, 2021.07.2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9] [제00782호, 2024.04.19.,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12] [제01067호, 2023.10.12.,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18] [제00968호, 2017.12.18., ]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1077호, 2024.01.18.,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7] [제00441호, 2021.06.17.,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22] [제00471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1.01] [제00409호, 2019.12.26., 타법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22] [제00759호, 2024.07.22.,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738호, 2023.02.27.,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3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전라남도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28] [제00744호, 2017.12.28., ]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17] [제00318호, 2023.02.17.,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2.13] [제00184호, 2015.02.13., ]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316호, 2023.01.20.,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05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30] [제00753호, 2021.08.30.,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20] [제00803호, 2024.08.12.,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 시행규칙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2.09] [법률 제00900호, 2007.02.09.,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20.05.01] [제332호, 2020.05.01., 일부개정]
- 고시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4.03] [제439호, 2023.04.03., 일부개정]
- 고시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4.02.02] [제475호, 2024.02.02., 일부개정]
- 고시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4.01.23] [제473호, 2024.01.23., 일부개정]
- 고시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발령 2011.03.30] [제2011호, 2011.03.30., 제정]
- 고시특수교육 교육과정 [발령 2022.12.22] [제2022호, 2022.12.22., 전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05151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4] [제05120호, 2023.08.04.,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13] [제04646호, 2013.11.13., ]
- 고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03.20] [제07991호, 2024.03.20.,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2.14] [제04430호, 2018.02.14., ]
- 고시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01.02] [제04719호, 2020.0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04803호, 2023.03.0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06088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2.09] [제05096호, 2018.02.09., ]
- 고시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05453호, 2020.04.1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06235호, 2020.09.2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3.28] [제05471호, 2013.03.28., ]
- 고시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6] [제08831호, 2023.07.26.,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0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제00805호, 2015.12.21., ]
- 고시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제0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0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2.22] [제04655호, 2018.02.22., ]
- 고시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05674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5] [제04828호, 2020.10.05.,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5] [제04651호, 2021.11.05.,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24.06.07] [제00911호, 2024.06.07.,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4.05] [제00906호, 2024.04.05.,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4.04.05] [제00906호, 2024.04.05.,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01] [제00904호, 2024.02.16.,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4.03.01] [제00904호, 2024.02.16.,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05] [제00906호, 2024.04.05.,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 고시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03.01] [제00932호, 2023.02.17., 타법개정]
- 고시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932호, 2023.02.17., 타법개정]
- 고시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1] [제00897호, 2021.06.11.,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 고시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09.14] [제00632호, 2011.09.14., ]
- 고시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9] [제00951호, 2024.04.19.,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3.11.13] [제00944호, 2023.11.13., 전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12.26] [제00842호, 2019.12.26.,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1.03.01] [제00883호, 2021.02.25., 타법개정]
- 고시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1.03.01] [제00883호, 2021.02.25., 타법개정]
- 고시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6.07] [제00813호, 2018.06.07., ]
- 고시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5.27] [제00885호, 2021.05.27.,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1.05] [제00763호, 2018.11.05.,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67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12] [제00809호, 2021.08.1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31] [제00831호, 2022.10.31.,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67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3.01] [제00818호, 2021.12.27., 타법개정]
- 고시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5.08.27] [제00682호, 2015.08.27., ]
- 고시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67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05.10.18] [제00328호, 2005.10.18., ]
- 고시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05.10.18] [제00328호, 2005.10.18., ]
- 고시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2.10] [제00755호, 2018.12.1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7.21] [제00812호, 2021.07.2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63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2014.12.22] [제00679호, 2014.12.22., ]
- 고시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2.31] [제00685호, 2018.12.31.,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3.08.26] [제00584호, 2013.08.26., ]
- 고시대전광역시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9] [제00782호, 2024.04.19.,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2023.12.29] [제00772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시행 2014.05.30] [제00603호, 2014.05.30., ]
- 고시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1998.06.25] [제00381호, 1998.06.25., ]
- 고시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8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01.14] [제00987호, 2019.01.14., 전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9.01.14] [제00988호, 2019.01.14., 전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8.12.10] [제00985호, 2018.12.10.,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7.12.18] [제00968호, 2017.12.18., ]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12] [제01067호, 2023.10.12.,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2.10] [제00985호, 2018.12.10.,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18] [제00968호, 2017.12.18., ]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1077호, 2024.01.18.,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1.20] [제00187호, 2018.11.20.,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2.11.21] [제00266호, 2022.11.21.,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2.11.21] [제00266호, 2022.11.21.,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10] [제00107호, 2015.08.10., ]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0.01.01] [제00203호, 2010.01.01., ]
- 고시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7] [제00441호, 2021.06.17.,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1998.06.19] [제00033호, 1998.06.19., ]
- 고시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1.01] [제00409호, 2019.12.26.,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22] [제00471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1.01] [제00409호, 2019.12.26., 타법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03.01] [제00738호, 2023.02.2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3.03.01] [제00738호, 2023.02.2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738호, 2023.02.2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22] [제00759호, 2024.07.22.,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738호, 2023.02.27.,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2.02.20] [제00628호, 2012.02.20., ]
- 고시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33호, 2023.02.22., 타법개정]
- 고시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06.28] [제00766호, 2019.06.28.,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0.12.07] [제00599호, 2010.12.07., ]
- 고시전라남도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28] [제00744호, 2017.12.28., ]
- 고시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0.12.07] [제00602호, 2010.12.07., ]
- 고시전북툭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06.19] [제00255호, 2019.06.19.,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03.01] [제00185호, 2023.01.2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2.13] [제00184호, 2015.02.13., ]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07.01.05] [제00015호, 2007.01.05., ]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320호, 2023.02.22.,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316호, 2023.01.20.,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5.06.30] [제00632호, 2015.06.30., ]
- 고시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3.01] [제00705호, 2019.02.28.,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2022.05.30] [제00769호, 2022.05.30.,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2.31] [제00572호, 2012.12.31., ]
- 고시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30] [제00753호, 2021.08.30.,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20] [제00803호, 2024.08.12.,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6.10] [제00800호, 2024.06.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0.08.13] [제00590호, 2010.08.13., ]
- 고시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0.06.19] [제00808호, 2020.06.19., 일부개정]
-
시행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2.10.25] [법률 제32956호, 2022.10.25., 일부개정]
- 시행규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1.18] [법률 제00116호, 2017.01.18., 일부개정]
- 시행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24] [법률 제33829호, 2023.10.24.,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발령 2019.02.19] [제282호, 2019.02.19., 일부개정]
- 고시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발령 2019.02.19] [제42호, 2019.02.19., 일부개정]
- 고시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발령 2019.08.30] [제2019호, 2019.08.30., 일부개정]
- 고시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발령 2019.02.21] [제2019호, 2019.02.21., 제정]
- 고시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발령 2018.02.21] [제2018호, 2018.02.21., 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 고시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07] [제00788호, 2020.05.07.,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0.06.05] [제00634호, 2020.06.05.,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0.06.19] [제00787호, 2020.06.19.,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규칙 [시행 2012.05.17] [제00551호, 2012.05.17., ]
- 고시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01] [제00821호, 2020.05.01.,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4.04.04] [제01082호, 2024.04.04.,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20] [제00252호, 2022.01.20.,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03] [제00428호, 2020.09.03., 전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6.29] [제00694호, 2020.06.29.,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0.08] [제00791호, 2020.10.08.,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및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3.03.01] [제00316호, 2023.01.20., 타법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6.10] [제00730호, 2020.06.10., 전부개정]
- 고시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4.04.19] [제00883호, 2024.04.19., 타법개정]
-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법률 제31359호, 2021.01.05., 일부개정]
- 시행규칙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법률 제00265호, 2022.04.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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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01.23] [법률 제34157호, 2024.01.23., 일부개정]
- 시행규칙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4.01.23] [법률 제00319호, 2024.01.23., 일부개정]
-
시행령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24.05.17] [법률 제34492호, 2024.05.0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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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01.05] [법률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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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법률 제34298호, 2024.03.12., 일부개정]
- 시행규칙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4.12] [법률 제00301호, 2023.04.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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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01.05] [법률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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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5] [법률 제32768호, 2022.07.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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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22.02.18] [법률 제32447호, 2022.02.17., 타법개정]
- 시행규칙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법률 제00265호, 2022.04.27., 타법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18] [제05928호, 2018.07.18., ]
- 고시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1] [제04613호, 2019.07.11.,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1] [제04223호, 2019.07.11.,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5] [제05010호, 2017.12.15., ]
- 고시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8.12] [제05321호, 2019.08.12.,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05503호, 2020.08.14.,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0] [제06159호, 2020.06.1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01] [제07772호, 2020.12.31., 전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2] [제02451호, 2024.04.12.,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6] [제06640호, 2021.07.16.,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제04574호, 2017.12.28., ]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2] [제03081호, 2022.01.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0] [제04789호, 2020.08.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04449호, 2020.09.29.,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3.03.01] [제00932호, 2023.02.17., 타법개정]
- 고시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06.07] [제00813호, 2018.06.07., ]
- 고시경상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6.06.30] [제00717호, 2016.06.30., ]
- 고시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05.15] [제00595호, 2018.05.15., ]
- 고시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5.10.12] [제00695호, 2015.10.12., ]
- 고시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4.02.28] [제00601호, 2014.02.28., ]
- 고시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5.12.31] [제00746호, 2015.12.31., ]
- 고시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12.10] [제00985호, 2018.12.10.,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규칙 [시행 2015.12.17] [제00339호, 2015.12.17., ]
- 고시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3.03.01] [제00738호, 2023.02.27.,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6.09.07] [제00719호, 2016.09.07., ]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5.11.04] [제00199호, 2015.11.04., ]
- 고시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 [시행 2018.05.21] [제00681호, 2018.05.21., ]
- 고시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02.23] [제00757호, 2018.02.23., ]
-
시행령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7.28] [법률 제27374호, 2016.07.26., 일부개정]
-
시행령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1.01] [법률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
시행령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19.07.02] [법률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
시행규칙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09.17] [법률 제00188호, 2019.09.17., 타법개정]
- 시행규칙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4] [법률 제00284호, 2022.10.14.,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05151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18] [제05928호, 2018.07.18., ]
- 고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03.20] [제07991호, 2024.03.20.,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1] [제04613호, 2019.07.11.,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01.02] [제04719호, 2020.0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1] [제04223호, 2019.07.11.,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04803호, 2023.03.0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5] [제05010호, 2017.12.15., ]
- 고시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8.12] [제05321호, 2019.08.12.,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06088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05503호, 2020.08.14.,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05453호, 2020.04.1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06235호, 2020.09.23.,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0] [제06159호, 2020.06.1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01] [제07772호, 2020.12.31., 전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6] [제08831호, 2023.07.26.,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0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2] [제02451호, 2024.04.12.,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제0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6] [제06640호, 2021.07.16.,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0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제04574호, 2017.12.28., ]
- 고시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2] [제03081호, 2022.01.12.,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0] [제04789호, 2020.08.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05674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04449호, 2020.09.29.,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4.10] [제00544호, 2007.04.10., ]
- 고시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 고시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03.01] [제00898호, 2021.12.23.,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4.16] [제00854호, 2020.04.16.,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07] [제00790호, 2020.05.07.,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0.08.27] [제00795호, 2020.08.27.,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3.29] [제00366호, 2007.03.29., ]
- 고시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07.01] [제00660호, 2021.07.0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 고시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15] [제00745호, 2022.07.15.,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4.12.05] [제00612호, 2014.12.05., ]
- 고시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5] [제00880호, 2023.01.25.,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16.02.29] [제00750호, 2016.02.29., ]
- 고시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6.11.14] [제00939호, 2016.11.14., ]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7.12] [제00294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20] [제00260호, 2022.07.20.,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0.15] [제00430호, 2020.10.15., 전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0.05.07] [제00419호, 2020.05.0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0.05.11] [제00690호, 2020.05.11.,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1] [제00698호, 2020.09.21.,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4.30] [제00541호, 2007.04.30., ]
- 고시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2.08.26] [제00825호, 2022.08.26.,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8.23] [제00921호, 2024.08.23.,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9] [제00296호, 2021.10.29.,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03.01] [제00303호, 2022.02.28.,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3.01] [제00798호, 2024.02.20.,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3.10] [제00726호, 2020.03.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3.06.23] [제00861호, 2023.06.23., 타법개정]
- 고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9] [제00883호, 2024.04.1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