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 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수당지급 신청) 수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강원도 교육감(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강원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1조 규정에 대한 대간첩작전 및 하재진압 등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 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6조(심사대상) ①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질병 (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연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수당지급절차) ① 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다.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수령권 승계) ①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신청상황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결과 (별지 제3호 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94호,1983.3.23> 부칙< 제2790호,199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