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 2010.1.11.>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면)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공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설립자가 동일한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 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제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
부칙< 제3968호,2006.12.29> 부칙< 제4365호,201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