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충청남도 학술 및 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보조신청) ①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 등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보조금 등의 교부조건) ①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으로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하여 보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등) ①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조례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중단,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교육감은 보조사업의 완성, 중단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감독) 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2145호,1991.3.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규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 및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 및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