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설치예외) ①영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 (학생수 100명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당해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의선출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육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요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로 한다.
제5조(위원의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교육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을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퇴직) ①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이 상실한다.
제8조(위원장및부위원장) ①영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하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 (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되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서류제출의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영 제29조 제3항과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회의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교감의참여)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청의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426호,1996.5.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