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 28>
제2조(위원회설치및위원정수) ①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00. 12. 29>
③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④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선출등) ①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9조에 의하되,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8. 4. 28>
제4조(위원의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자격) ①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98. 4. 28>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퇴직) ①학교운영위원이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개정 98. 4. 28>
②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98. 4. 28>
제8조(위원장및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8. 4. 28>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98. 4. 28>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0. 12. 29>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 체험 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8. 4. 28>
제10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회의 횟수는 연 4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 4. 28>
제12조(안건의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98. 4. 28>
제14조(회의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4. 28>
제16조(소위원회의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 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4. 28>
제18조(교감의참여)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98. 4. 28>
제21조(교육청의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 4. 28>
제22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8. 4. 28>
부칙< 제2426호,1996.5.7> 부칙< 제2576호,1998.4.28> 부칙< 제2788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