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조29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 대상 및 금액)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
제8조(교부방법) ①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된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의 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①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내용이 법령, 조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 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17조(검사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하급교육행정기관 소관 예산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의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9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979호,1994.12.31>(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개정을위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