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 관리 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 사무를 감독 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8.19., 2010.8.27.>
②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및 제1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 - 재무과장(다만,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총무과장)
2. 제1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제1관서의장
3. 교육청 및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과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교육청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
4. 제2관서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제2관서의장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재해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인수인계) 교육감,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직, 주임직 재산관리관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에 의한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제14조(권리보전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한 기부채납원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환승락서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매도승락서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본청 또는 교육청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인계서를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2조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충청북도보 또는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각 대장에 등재하고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여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증감 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격 개정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대부료산정 후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1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⑤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교육청 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7, 28, 29, 30, 31호서식에 의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은 별지 제32, 33, 34, 35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며, 조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다.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사 감수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42호 및 제43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 관 명 칭재 산 관 리
공 무 원 의
지 위재 산 관 리
공 무 원 의
직 명지 정 관 직본 청총 괄 직재산관리관기획관리국장분 임 직분임재산관리관재무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담당관교 육 청주 임 직재산관리관교 육 장분 임 직분임재산관리관교육청 각 과장관서(제1ㆍ2관서를 포함)분 임 직분임재산관리관관서의 장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