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8> 판례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판례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특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파쇄·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파쇄·중화·고형화·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適用範圍) 판례
①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판례
①시장·군수·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특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특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 (一般廢棄物의 廣域管理)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國民의 責務) 판례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廢棄物의 投棄禁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어항·하수도·하천·호소·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판례 벌칙
제8조 (廢棄物處理基本計劃) 판례
①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의 발생량·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告示)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면적·설치시기·사업시행자등을 명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시·도공보에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土地등의 收用·사용) 판례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廢棄物公定試驗方法) 환경처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의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판례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1절 일반폐기물
제12조 (一般廢棄物管理區域)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판례
제13조 (一般廢棄物의 처리등) 판례 벌칙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多量排出一般廢棄物의 처리등) 판례 벌칙
①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多量排出者"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폐기물의 종류·발생량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량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다량배출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一般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판례 벌칙
①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一般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소각·매립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一般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벌칙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一般廢棄物處理業) 판례 벌칙
①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8조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판례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9조 (許可의 取消등) 판례 벌칙
①시·도지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도지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6월이상 주어야 한다.
제20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벌칙
①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 판례 벌칙
①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設計·施工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설계·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시공을 할 경우와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대상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경우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登錄의 取消등) 벌칙
①환경처장관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3.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설계·시공업자가 그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施工業者의 繼續工事) 판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2절 특정폐기물
제24조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판례 벌칙
①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特定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으로 특정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특정폐기물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정폐기물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특정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5조 (特定廢棄物의 처리) 판례 벌칙
①특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는 특정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에 관한 수수료 기타 위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특정폐기물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자등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처장관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보관·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特定廢棄物處理業) 판례 벌칙
①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정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 특정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특정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특정폐기물최종처리업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특정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은 특정폐기물의 발생량과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허가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特定廢棄物의 運搬·處理申告) 특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28조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판례 벌칙
①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제29조 (廢棄物處理施設周邊影響地域에 대한 지원) 판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30조 (周邊影響地域의 지원을 위한 財源의 확보) 판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에 필요한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의 출연금과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 의한 수수료등으로 하며, 기타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31조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에 대한 住民意見聽取)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8] 판례
제32조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따른 環境影響調査)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8] 판례
제33조 삭제<1992·12·8> 판례
제34조 삭제<1992·12·8>
제35조 삭제<1992·12·8>
제36조 삭제<1992·12·8> 판례
제37조 삭제<1992·12·8> 판례
제38조 삭제<1992·12·8>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39조 (技術管理人) 벌칙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경우와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준수사항 및 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 (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敎育) 판례
①환경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하여 그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 (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등(第7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1992·12·8> 판례 벌칙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7.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2조 (休業·廢業등의 申告)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벌칙
제43조 (보고·檢査등) 판례 벌칙
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 (廢棄物의 輸入制限) 환경처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제44조의2 (廢棄物再活用申告등) 판례 벌칙
①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활용(再活用을 目的으로 하는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등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4조의3 (廢棄物의 回收措置) 판례 벌칙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용기·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4조의4 (新規工團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업단지 또는 공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업단지 또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45조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판례 벌칙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일반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특정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특정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代執行)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판례
제47조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등) 벌칙
①제20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第17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및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소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소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소후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가 사후관리업무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판례
①환경처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소후 침출수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환경처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 판례
①환경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소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 사전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用途등)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1992·12·8]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의 土地利用制限등) 벌칙
①환경처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소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손실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國庫補助)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53조 (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 (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許可등의 手數料) 제17조제1항·제21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行政處分의 基準)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 (聽聞)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판례
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9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20조제6항 또는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60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판례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5. 제20조제5항 또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을 한 자
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처리한 자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처리한 자
11.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용도제한에 위반하여 토지를 이용한 자
제61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판례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운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7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한 자
8. 제24조제2항·제27조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운반한 자
10.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2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판례
제63조 (過怠料) 판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
5.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363호,1991.3.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産業廢棄物再生利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 <제4539호,1992.1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