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 5>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 5>
② 15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0인의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부교육감, 각 국장, 학교정책담당관 및 시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정책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1(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 1.11>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329호,1993.11.27> 부칙< 제2340호,1994.1.11> 부칙< 제2804호,1999.1.1> 부칙< 제2976호,2000.11.3> 부칙< 제3470호,2007.1.1>(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552호,2007.10.5> Not Found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