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의 수수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징수금액은 별표 1과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기준) 제3조의별표 1에 규정된 사항외의 수수료 징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증명 사항 : 2개이상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2인이상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정보공개 사항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 등의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공개여부결정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청구한 제증명
2.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청구하는 재학 도는 졸업예정증명
3.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6. 기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대저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미납입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오남이 아니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부칙< 제2114호,1931.3.26> 부칙< 제1884호,1989.1.1> 부칙< 제2115호,1991.3.26> 부칙< 제2540호,1996.3.1> 부칙< 제2766호,1998.5.20>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