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이하"교육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위원회 소속 사업소. 교육구청 및 대전직할시립의 각급 학교장이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요금은 다음에 의한다.
3. 사회단체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제증명 1건당 500원
7. 기타 교육감이 징수대상으로 인정하는 제증명 1건당 200원
제4조(수통, 수인에 대한 수수료) 제3조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대상)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수수료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이 아니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제1884호,198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698호(76. 6.23)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