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5조,「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제3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함께 서명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그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어느 분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58호,1971.4.23> 부칙< 제3584호,2007.1.8> 부칙< 제4002호,2010.1.11>
제1조 (시행일)
추가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