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3, 제105조의4 및「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기준) 영 제105조의3 제1항 및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을 충족할 것
3.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할 것
제3조(지정기간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운영하되, 제6조의 학교운영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법인전입금 전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해당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105조의3 제2항에 따라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운영 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교 자체평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학교자체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의 장학지도, 학교평가,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105조의4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조계·언론계·교육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자율학교등의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98호, 200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