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10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기관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
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평가결과 전문인력 부족,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