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 및 교통방송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31)
제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1993.12.31)
제3조(관리·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개정 1993.12.31)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개정 1993.12.31)
5. 일반회게로부터의 전입금(개정 1993.12.31)
1. 교통국(주차관리계정 세출은 제외) 및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개정 1993.12.31)
2.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의 대행비용
제5조(주차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3.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개정 1993.12.31)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1993.12.31)
② 주차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 주차관리부문 인건비, 경상적 경비(개정 1993.12.31)
2.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개정 1993.12.31)
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신설 1993.12.31)
4.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3.12.31)
5.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의 대행비용(개정 1993.12.31)
제6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신설 1993.12.31) 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93.12.3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신설 1993.12.31)
3.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 부터의 융자금
5. 교통방송본부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수익금(신설 1993.12.31)
7.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신설 1993.12.31)
②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3.12.31)
3. 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행사의 수행 및 지원(신설 1993.12.31)
4. 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관리 및 육성(신설 1993.12.31)
5. 기채·차입금 및 융자금의 상환(신설 1993.12.31)
6.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신설 1993.12.31)
7.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사업(신설 1993.12.31)
8. 기타 교통방송에 필요한 사업(신설 1993.12.31)
제7조(일시차입) (개정 1993.12.31)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8조(잉여금의 처리) (개정 1993.12.31)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1993.12.31)
제9조(예비비) (개정 1993.12.31)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10조(준용) (개정 1993.12.3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3.12.31)
부 칙 (1992.10.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 세입 중 제1항제1호는 `93. 8. 1 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93.1.1부터 부과되는 분에 적용한다.
③ (관련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장 제명을 "보칙" 으로 한다.
2.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1993.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1990. 3. 20, 조례 제2596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