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관리·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4. 법 제11조의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
5. 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대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납부한 비용
6.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1. 교통국(주차관리계정 세출은 제외) 및 산하사업소(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2.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의 대행비용
제5조(주차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4.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6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1992.10.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 세입 중 제1항제1호는 `93. 8. 1 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93.1.1부터 부과되는 분에 적용한다.
③ (관련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장 제명을 "보칙" 으로 한다.
2.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