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2. 건설폐기물: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3. 대형폐기물: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제3조 (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 또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2 이상의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자치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과 설치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의 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적환장)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휴게시설
제10조 (차고지)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역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서울특별시 전지역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주민생활편익, 주변환경보호,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한 중간집하장, 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추가로 구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수수료 과징의 적정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과징금 관리) ① 법 제29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사용한다.
② 과징금의 사용은 영 제12조에 규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의한다.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경우와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21조 (매립지반입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2조 (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7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설치) ① 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업무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폐기물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
2.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5. 자원회수시설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6.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 소각방식 기술검토 등 타당성 조사 자문
제30조 (위원장) ① 협의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제1항의 분과위원장이 그 순서에 의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폐기물관리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 (분과위원장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정책분과위원회, 폐기물감량·재활용분과위원회,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를 둔다.
1. 폐기물정책분과위원회: 폐기물 기본정책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
2. 폐기물감량·재활용분과위원회: 폐기물감량·재활용 촉진, 재활용사업자 및 시민단체 육성, 시민홍보 등
3.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 자원회수시설건설 등 폐기물처리 기술자문 등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2인을 둔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3조 (협의회의 활동) 시장은 업무수행상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준용규격)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과징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01.2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30)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9)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별표1, 별표2로 정한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중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과 별표3으로 정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3.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7.0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