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 소형사업장: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일 평균 3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나. 중형사업장: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다량폐기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건축물폐재류: 건축물, 구조물 등의 증개축이나 토목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와 잡석 등의 폐기물
5. 대형생활폐기물: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3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내의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③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무)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대형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중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를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할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배출된 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자의 수집·운반·처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의거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수집·운반·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의 재활용)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소각 매립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에 폐기물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성상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의 매각을 알선하며 매각대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① 구청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2개 이상의 구청이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처리조합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광역처리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 및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일반폐기물 처리비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폐기물을 처리 위탁하는 다량배출자의 처리비 징수는 구청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집·운반대행업자가 수거한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하여 처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별표4의 통합공과금 납기에 의한다.
② 통합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월할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계산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가산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6조 (수수료납부의무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상의 관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 전 2개월 이내에 발생한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7조 (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시장은 청소여건·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별로 수집·운반 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처리업 등의 신청자가 많아 허가업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업자의 재정도, 지역의 균형적 분포사항을 고려,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히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행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의 장비 확보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 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의 권한을 대행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문)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2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1.2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30)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9)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별표1, 별표2로 정한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중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과 별표3으로 정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