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쓰레기감량화)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쓰레기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용 쓰레기 용기)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중용쓰레기용기는 도로·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쓰레기용기는 구간별로 유지·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중용쓰레기용기의 내외부 청소는 1일2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쓰레기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 적환장)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적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환장은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적환장의 이동식 콘테이너는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적환장 내의 일정장소를 지정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보관하며,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쓰레기 적환작업 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청소 제외지역의 공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과 동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의 분리보관)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쓰레기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연탄재와 비연탄재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보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비연탄재는 종이봉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회수 및 일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쓰레기의 수집·운반은 3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계절별, 지역별로 쓰레기발생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분뇨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정하여진 일정에 불구하고 분뇨의 수집·운반을 원하는 시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계약)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차량은 가능한 한 압축식 차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손수레대수(소형차량으로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구역에 한한다)
마. 적환장의 위치와 면적(소형차량으로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구역에 한한다)
다.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대수(차량은 악취제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가능한한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처리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무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의 대행을 하는 자는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가수거의무자 조사)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를 수시로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료변소의 승인)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변소에 대하여는 이를 유료변소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소사용시 2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 안에는 화장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유료변소임을 알리는 표지와 요금안내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유료변소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쓰레기의 종별 구분기준)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청소수수료를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는 지역의 수수료는 대행업자가 시장의 확인을 받아 그 징수업무를 대행한다.
② 쓰레기의 수집·운반 수수료의 종별 납부기한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3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가산금)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5조(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한 토지, 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 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업의 조건부 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의 기한 내에 허가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일반폐기물처리법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증을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분뇨정화조의 설치방식) (본조신설 1988.05.0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처리대상인원의 규모에 따라 그 인원이 500인조 미만인 경우에는 부패탱크방법·임호프탱크방법·폭기방법·접촉폭기방법·살수여상방법·살수형부패탱크방법 등의 방식에 의하여 500인조 이상인 경우에는 폭기방법·접촉폭기방법·살수여상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정화조 청소통지) ① 시장은 정화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소기한 1월 전에 청소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경과 후 1월 이내에 청소를 독촉하는 청소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청소업자가 청소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기한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정화조의 소유자 등의 본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게 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부를 정화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화조청소를 위한 시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부를 위탁받은 당해 구역의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불완전정화조에 대한 신고) 정화조청소업자는 정화조청소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시행규칙 제30, 3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정화조청소업자는 청소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오수정화시설, 500인 이상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측정하여 당해 시설의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하고 측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과 정화조의 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측정방법은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의한다.
③ 정화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측정결과를 기재한 측정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관리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적환장, 공중변소, 공중용쓰레기용기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일반폐기물처리업자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수세식 변소개량) ① 시장은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변소개량의 설치여건이 구비된 지역에 대하여는 변소개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거식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변소개량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변소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변소개량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위임) ① 다음 각호의 권한은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쓰레기용기 및 쓰레기적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그 대행계약에 관한 권한
3.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의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권한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관리에 관한 권한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
1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사용의 제한조치에 관한 권한
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1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의 조사에 관한 권한
1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변소의 승인에 관한 권한
1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소개량에 관한 권한
부 칙 (1988.01.2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30)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9)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