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19, 2009.07.30)
제2조(계정의 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06.07.19, 2009.07.30)
제3조(관리·운영)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개정 2009.07.30)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09.07.30)
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개정 2009.07.30)
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신설 2007.05.29, 개정 2009.07.30)
8.「주택법」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신설 2009.07.30)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개정 2007.05.29, 2009.07.30)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09.07.30)
5.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개정 2004.03.05, 개정 2009.07.30)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7. 국민주택의 관리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8.「주택법」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본조개정 2006.07.19)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호·제30조의2에 따라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2009.07.30)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징수금 (개정 2009.07.30)
3. 법 제6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융자금 (개정 2009.07.30)
4. 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개정 2009.07.30)
5. 법 제68조에 따라 양야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07.30)
6.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세 전입금 (개정 2009.07.30)
6.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세 전입금 (개정 2009.07.30)
7. 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개정 2009.07.30)
8.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개정 2009.07.30)
11.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2.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07.30)
1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신설 2007.05.29, 개정 2009.07.30)
14.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 (개정 2007.05.29, 2009.07.30)
②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5호·제30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개정 2009.07.30)
3.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09.07.30)
4. 법 제60조·제6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9.07.30)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09.07.30)
6.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개정 2009.07.30)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 사업비 (개정 2009.07.30)
10.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개정 2009.07.30)
11.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개정 2009.07.30)
제6조(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금등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②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06.07.1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07.30)
제8조(채권보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제9조(융자금 등의 수납) ① 시장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개정 2009.07.30)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하는 자에 게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③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제10조(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특별회계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07.30)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상환이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제12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자는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제1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금 운영특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 제6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07.19, 2009.07.30)
1.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07.30)
2.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7.19, 2009.07.30)
제14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07.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융자금등상환대장 작성·보관 (개정 2009.07.30)
2.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각 계정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