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대지 등이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재축: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 증축·개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그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이하인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아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구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예술·환경·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서울특별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등)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의 1과 같다.
(1)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2)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조경·토지의 굴착·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마.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심의
바.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마.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바.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 관계규정에 의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레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이동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계획 변경 및 규모축소
7.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이하의 증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④ 제1항의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심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호마목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절차·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1)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라목(1) 및 바목의 심의사항
2. 건축(2)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라목(2)의 심의사항
3. 도시설계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다목의 심의사항
4.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마목의 심의사항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 내지 바목의 심의사항
2. 도시설계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2호다목의 심의사항
③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표와 같다.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업무대행 수수료)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에 의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0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 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학교이적지(이하 학교이적지 라 한다)안의 건축물:3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22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조경면적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식재기준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1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허가권자는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교목(흉고직경 12센티미터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5미터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3제곱미터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⑥ 제21조제1항제5호의 학교이적지에는 조경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제62조의 공개공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 등과 같이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호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5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용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
다. 영 별표3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 연면적의 4배이하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가.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오피스텔(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8. 공장(너비 8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재(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
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26조(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1)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과 종교집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바. 운동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1)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과 종교집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마.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용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
(2)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
(3)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배이하
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아.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파.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통신용시설에 한한다)
가. 영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3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건축물
나.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5.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폐차장(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폐차영업소에 한한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라.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통신용시설
제2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4호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7.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5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5. 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기존 도축장의 증·개축에 한한다)
제30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6호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5. 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7호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0호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공동주택(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장이적지중에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균형발전·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1호 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제3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2호 별표1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6.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제3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3호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풍치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풍치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풍치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풍치지구에 걸친 부분에 대하여는 풍치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하 노선상업지역 이라 한다)으로서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노선상업지역 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이 당해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제한) ①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에 한한다)
6.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2.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8조(건폐율)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분의 4(다만, 경기도와 연접한 풍치지구안에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분의 5이하)이하로 한다.
1. 너비 25미터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제39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로서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높이는 4층이하로서 15미터이하(다만, 경기도와 연접한 풍치지구안에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높이는 5층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1. 지형차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이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자연풍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서 높이 2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높이 20미터이하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제40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지구의 세분) 미관지구의 세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용도제한)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이하 "미관도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위한 식수와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좆?부적합한 경우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에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5. 단독주택·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6.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제4종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45조(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의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제4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학교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33이하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당해 구역의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78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2. 일반주거지역:1종 200퍼센트, 2종 300퍼센트, 3종 4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1천200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7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③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상업지역안에서는 6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4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단지 구역안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법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당해 구역의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79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중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이하로 할 수 있다.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공공용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제공면적 제공전 대지면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②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세계획구역안의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주거용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퍼센트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1천20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천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700퍼센트이하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당해 구역의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은 영 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제5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90제곱미터
제53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54조(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①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 또는 8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다.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이하인 건축물
2. 상업지역·미관지구안에서 가로구역(당해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하고, 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당해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도심재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기타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5.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8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중 16층이상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단지안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 이라 한다)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이하로 한다.
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 한한다):4배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6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승강기탑·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돌출너비가 측벽너비의 2분의 1이하 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 채광창이 겹치지 않고, 수평거리가 8미터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나. 16층이상인 탑상형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다.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
2.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
제57조(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59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의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건축기준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구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종·제2종·제3종 재해위험구역:기존건축물을 재축하거나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3종 재해위험구역:주거용 건축물의 1층바닥을 침수위 위로 설치하는 경우(1층바닥 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는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61조(도시설계의 작성방법) 도시설계 도서는 별표4 및 별표5에서 정하는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5퍼센트
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7퍼센트
다.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1 {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공개공지면적 대지면적)]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제63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자치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6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5조(대표자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7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0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72조(건축위원회 심의요청) 구청장은 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의한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중 21층미만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요청 할 수 있다.
제7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구청장은 영 제121조제1항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74조(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법 제68조제4항 및 규칙 제3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중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계획의 대상에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건축물 부수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
제75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상은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의 종류는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76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높이의 벽면이나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대지가 속한 동명과 대표 지번을 표시한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지번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7.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구분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 (유효기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제6장제2절(제41조 내지 제45조) 및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제6장제3절(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 제7조제4항·자치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등에관한 경과조치)
제5조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등에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 고시된 구역이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람 공고를 한 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49조제4항, 제50조제6항, 제51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당해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 (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구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구 건축위원회·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한 강북 4대문안의 학교(휘문중·고등학교, 숙명여자중·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덕수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성정여자고등학교, 보인중·상업고등학교 및 동북중·고등학교)의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로 한다.제17조제3항·제18조·제18조의2제2항중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를 각각 건축위원회 로 한다.
제20조
다음의 "제6장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중 미술위원회 를 각각 건축위원회 로 한다.
제24조
중 미술위원회 를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