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완화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 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 등 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완화적용범위를 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 법 제44조, 법 제45조제2항(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규정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한한다),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3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의 완화규정중 법 제50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접대지의상호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하여 건축하는 경우
3.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재개발계획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지정선과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공람 및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적용의 완화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적용의 완화규정·완화범위·완화구역 및 완화신청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의 건축물 등에 대한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전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2)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 이하
배수 = ──────────────────────────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
라. 대지안의 공지: 0.5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
바. 용도변경: 당해 건축물안에서 종전용도 상호간의 용도변경
②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고, 그 건축물이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54조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제7장에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 5이상)
2.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
3. 용도변경: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안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5조(설치)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5항의 적용의 완화의 승인요청에 대한 심의
6.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제7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 관계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레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④ 제1항의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심의 신청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사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일 것
4. 전기·수도·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표와 같다.
제16조(대지안의 조경)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5. 시장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학교이적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안의 건축물: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7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조경면적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6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의 단면도 및 살수설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조경을 위한 교목(흉고 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5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한 경우 수목당 3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⑧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한다.
⑨ 제16조제1항제5호의 학교이적지내의 조경면적의 2분의 1이상은 제63조의 공개공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그 도로의 너비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용지에 건축하거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범위안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도로안의 건축제한) ① 영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5.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21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4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8. 전시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9.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재·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에 한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저장탱크 용량 20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에 하는 건축물
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마.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기준의 2배 이하인 것
13.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18. 교정시설(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22조(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라.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바.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자. 운동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차. 전시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바.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차.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0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타.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파.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하. 전시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너.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저장탱크용량 20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충전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러.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검사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가. 영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제1호 각목에 규정된 건축물
나.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건축물
제23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8. 공장(도시형공장 중 제재업·연탄제조업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2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에 하는 건축물
다. 폐차장(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폐차영업소에 한한다)
바. 정비공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제24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7.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서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6. 공장(도시형공장 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서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10.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기존 도축장의 증·개축에 한한다)
1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1. 공장(도시형공장 중 제재업·연탄제조업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2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제27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공장이적지를 제외한다. 다만, 공장이적지 중에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균형발전·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제29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농업·임업·축산업을 위한 단독주택에 한한다)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동·식물원에 한한다)
7.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0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농업·임업·축산업을 위한 단독주택에 한한다)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제31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3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풍치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풍치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풍치지구가 그 대지면적(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풍치지구에 걸친 부분에 대하여는 풍치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용도제한)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와 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운동시설(골프장과 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10.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15.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통일된 기준 적용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분의 4 이하로 한다.
제35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통일된 기준적용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5미터 이하(단, 경기도와 연접한 풍치지구안에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자연풍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서 높이 2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자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층 이하로서 높이 20미터 이하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제36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완화적용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주변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1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1미터
제39조(지구의 세분) 미관지구의 세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용도제한) ①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의2. 운동시설(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제곱미터로 한다.
제42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미관도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 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위한 식수와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4. 제35조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에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5. 단독주택·근린공공시설·관람집회시설·기념관·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법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6.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제4종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44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과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인접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의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0.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48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4.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제50조(건축물의 높이) 구청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학교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33이하로 한다.
제52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4. 중심상업지역: 1천 200퍼센트(단, 4대문 안: 8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1천 퍼센트9단, 4대문 안: 8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단, 4대문 안: 7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1천 퍼센트(단, 4대문 안: 800퍼센트)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종 내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③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상업지역안에서는 6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이 30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3조(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공공용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한다.[1 + (제공면적 ÷ 제공 전 대지면적)] ×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②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설계지구·도심재개발구역·상세계획구역안의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주거용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1천 2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천 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120제곱미터)
제5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관람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
제5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과 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부분까지 띄어야 할 건축물
제57조(합벽개발 등의 완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 ①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③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이상의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이 16개층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동주택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59조(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기준) ① 구청장이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후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완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높이제한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지가 너비 5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35퍼센트 이하이고 건축선(막다른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통과도로 및 도시설계 등으로 건축지정선의지정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대지가 너비 4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 이하
3. 대지가 너비 3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45퍼센트 이하이고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4.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인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높이제한 완화구역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 관련조례에서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1층으로서 높이 1밑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4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영 제86조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 0.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중심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3. 영 제86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탑·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 너비가 측벽 너비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4. 영 제86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1) 당해 건축물의 부개구부(주개구부가 아닌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측단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측벽 너비 이하만큼 겹치는 위치에 인접하여 다른 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당해 건축물의 측벽 너비 이상인 경우
(2)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납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상인 경우
(3)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인 경우
(4)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5)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너비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6)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향이 남쪽 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7) 당해 건축물과 인접건축물이 직각으로 위치하고 당해 건축물의 측벽이 인접건축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3미터 이상인 경우
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 등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개구부가 없는 벽을 포함한다)가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2)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또는 부개구부와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각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의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3) (1) 및 (2)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완화한다.
5. 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으로 하며,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2 이상의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대지로서 각각 제1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대지 상호간을 포함한다.
제61조(도시설계의 작성방법) 법 제62조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① 영 제10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층수가 제한되는 경우 건폐율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고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한 경우: 당해 지역·지구 기준건폐율의 1.2배 이하
2. 최고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한 경우: 당해 지역·지구 기준건폐율의 1.1배 이하
② 영 제10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가 보도·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는 다음 각호의 식으로 산정하는 용적률로서 제52조의 기준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면적은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권장용도면적 ÷ 건축연면적) × 0.2] ×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2.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1 +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 ÷ 대지면적)] ×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③ 영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의 완화는 그 기준 높이제한의 1.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식으로 완화한다.[1 + (지역·지구 기준건폐율 - 적용건폐율) ÷ 지역·지구 기준건폐율] ×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제6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종교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및 공항청사에 한한다) 및 장례식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면적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제1호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제1호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다. 제1호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무대·전시시설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공개공지면적 - (공개공지설치의 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1 +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의 완화범위는 기준공지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영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가. 공개공지면적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80퍼센트
나. 공개공지면적이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90퍼센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제64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65조(호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6조(대표자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8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운용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상은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의 종류는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72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높이의 벽면이나 문설주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대지가 속한 동명과 대표 지번을 표시한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지번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과 19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접수되어 그후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 칙 (1997.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8.04.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구분 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고시된 구역이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람 공고를 한 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관련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도심재개발관련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전한 강북 4대문안의 학교(휘문중·고등학교, 숙명여자중·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덕수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성정여자고등학교, 보인중·상업고등학교 및 동북중·고등학교)의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