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7.19)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06.07.19)
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의 규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07.31,2006.07.19)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31)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개정 2001.11.10)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31)
4.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06.07.19)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1999.07.31, 2006.07.19)
6.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1999.07.31, 2006.07.19)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07.31)
②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1999.07.31, 2003.05.15)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07.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분석담당관이 된다.(개정 2003.05.15)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1.10, 2010.01.07)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삭제>2006.07.19.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로 하여금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6.07.19)
⑥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신설 2003.01.10)
제22조 <삭제>2006.07.19.
제23조(회계관직 지정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경영기획실장 (개정 2003.05.15)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2003.01.10)
제24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삭제 (2006.07.19)
③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7.19)
제25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06.07.19)
제28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개정 2006.07.19)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7.19)
제31조(주민공개의 제한) <삭제> (2001.04.16. 개정)
부 칙 (1998.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유자금의 우선예탁 등)①다른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는 당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예탁자금중 당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 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⑫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⑬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⑭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 칙 (2003.01.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의 우선예탁)
"을 "(기금의 자금 예탁 등)"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③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⑨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계정과 소방학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