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심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종전의 제3조) (개정 1989.07.18) 풍치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 수 없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14. 자동차 관련시설(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차고를 제외한다)
20. 철물 기타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철물상, 공구상
2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와 제7호 내지 9호(사진과, 독서실, 표구점, 예능계 강습소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조(건폐율 및 대지안의 조경) ①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9장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제곱미터(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외 지역의 풍치지구내로서 주변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외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지안의 공지) 풍지치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2.5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1미터
제8조(건축물의 규모 등) 풍치지구안에서는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02조제3항제2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제9조(학교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특례) 풍치지구안에 학교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학교(전문대학 이상은 기존학교에 한함)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주위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28미터 이하로 한다)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때에는 5층(20미터 이하로 한다)까지로 한다.
제10조(지구의 세분)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상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상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간지구: 제1종 내지 제4종의 미관지구 외에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11조(건축심의) 시장 등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9.07.18)
제12조(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2. 철물 기타폐품류취급 고물상, 철물점, 공구상, 건재상
10. 세탁소, 장의사, 정육점 다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2종 및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
⑤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3. 세차장·다만 제1종·제2종 미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건축물의 높이) ① 제1종·제2종 및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공동주택,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 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영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로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ㄱ"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건축물과의 높이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등은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서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대지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제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경을 위한 식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제16조(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그 건축면적을 8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단서중 "및 기존건축물·도로 등이 인접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의원회의"를 "또는 기존건축물도로 등이 인접한 건축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③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인 학교·파출소·동사무소·우체국 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면적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7조(부속건물의 규모) 미관지구안의 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건축물의 모양) ① 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옥상층에는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조할 수 없다.
제19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 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등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시장등은 타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제20조(적용에서의 제외)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4.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제21조(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5. 영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과 제9중 장의사·동물병원
제22조(건축심의) 시장등이 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용도제한) ①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 저장탱크용량 10통 이하의 약화석
제22조의3(건축물의 모양) ① 시장은 업무지구안에서 업무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양식·구조·형태·색채·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규모 등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폐율)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5조(용적율)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대지안의 공지)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표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용도제한) ①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제28조 <삭제>
제29조(구역의 세분)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붕괴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붕괴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붕괴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9조의2(용도제한) ①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 할 수 없다.
②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5. 창고(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30조(건축물의 구조제한) ①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당시 기존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9조의2제2항 및 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 등 제반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높이 5미터 이상, 폭 3미터 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6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④ 건축물의 후면·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곽선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의 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조경공사비의 예탁) ①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하되, 시장등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 이상)가 하여야 한다.
제34조(조경기준의 강화)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학교건축제한을 완화한 경우 및 양호한 임상을 훼손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훼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 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조경시설물의 설치) 시장등은 식수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3(건축물부설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고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 이 경우 미술장식품의 설치, 위치, 모양, 규모 및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 등을 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은 시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여야 한다.
제3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이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6조(기준미달 대지안의 건축완화) ① 법 제53조의7제2항의 및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의 건축완화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 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건축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당해 용적율의 2배 이하
나.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1를 초과하는 경우: 가목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4분의 1이상
4.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2분의 1이상
제37조(미관지구안의 적용특례) 시장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 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의 후퇴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시설비 등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39조(용적율)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별표2와 같다.
② 특정가구정비지구,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의 용적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7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북 4대문내 지역에서의 학교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을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60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을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용적율의 완화) ① 법 제40조제3항 및 령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제39조제1항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1.8배 이하, 당해 대지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용적율의 2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완화기준과 용적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설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및 구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국장(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외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의3(분과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의4(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조정,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정으로 시장 등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소속 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4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 등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4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비밀준수) 위원회의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운영세칙) 제41조 내지 제45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담장의 구조 등)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담장의 높이와 모양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제47조의2(국기게양대의 설치) ①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기게양대는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때 인명구조용으로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기게양대는 옥상전면 중앙부에 설치하되, 난간으로부터 1.5미터 안쪽에 설치한다.
2. 하부지지구조물의 재료는 앵글 또는 환봉으로 한다.
3. 하부지지구조물의 구조는 2개 이상의 블트너트로 국기게양대봉의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되, 로프가 위로 빠지지 아니하며, 앵글 또는 환봉이 뽑히거나 구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로 한다.
제4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보고)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유지 관리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오피스텔 건축가능구역 및 건축기준)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및 건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온돌의 사공) ① 온돌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온돌시공 신고서에 의거 온돌의 시공을 신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구멍탄온돌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설계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① 시장등 법 제8조의2 및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이 3분의 2를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제49조의2(권한의 위임) ① 영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20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9조의3(아파트형 공장의 규모) 영 제6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는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 이하로 한다.
제49조의4(일조권을 위한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높이제한) 영 제90조제3호 가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0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의 재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제5조단서·제13조 단서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적용 받고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이상이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건축선 후퇴에 따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83.05.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4.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7.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미관지구안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대지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기존 대지상의 건축물의 재축 등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대지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1990.0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0.11.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