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수단·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며,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4.11.05)
제1조의2(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4.11.05)
제1조의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관련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11.05)
제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1999.06.30, 2004.11.05)
제3조(관리·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본조개정 1995.11.20)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11.20)
1.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개정 1995.11.20, 2004.11.05)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개정 1999.06.30)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개정 1999.06.30)
4. 93. 7. 31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92. 12. 31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제3호 중 96. 1. 1 이후 징수분(개정 1995.11.20)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신설 1999.06.30,개정 2004.11.05)
11. 교통안전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신설 1997.12.23)
12.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신설 1997.12.23)
1.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개정 1997.09.30, 2004.11.05)
2. 도로교통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개정 1997.09.30)
3.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신설 1999.06.30)
4.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차량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신설 1999.06.30)
5.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신설 1999.06.30)
9.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신설 1997.12.23, 개정 2004.11.05)
제4조의2(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4.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②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2.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본조신설 2004.11.05)
제6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7.09.3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1997.09.30)
3.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 부터의 융자금(개정 1997.09.30)
5. 교통방송본부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수익금(개정 1997.09.30)
7.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개정 1997.09.30)
②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09.30)
2.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개정 1997.09.30)
3. 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행사의 수행 및 지원(개정 1997.09.30)
4. 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관리 및 육성(개정 1997.09.30)
5. 기채·차입금 및 융자금의 상환(개정 1997.09.30)
6.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개정 1997.09.30)
7.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1997.09.30)
8. 기타 교통방송에 필요한 사업(개정 1997.09.30)
제8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1997.09.30)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7.09.30)
부 칙 (1992.10.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 세입 중 제1항제1호는 `93. 8. 1 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93.1.1부터 부과되는 분에 적용한다.
③ (관련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장 제명을 "보칙" 으로 한다.
2.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1993.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1990. 3. 20, 조례 제25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3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