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공급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정의 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주택재개발사업계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5.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융자 또는 보조 (개정 2004.03.05)
7. 국민주택의 관리 및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부담금
2.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융자금
3.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4. 제2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1. 법 제60조 ·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안의 정비기반시설 및 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3.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6.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 (개정 2004.03.05)
7.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비용
8. 소속재산의 관리 및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보조금 지급절차 등) 제6조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2.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융자금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4.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75
5. 법 제82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6.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유지 매각대금 및 개발부담금
7.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양여받는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10.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의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11. 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청산징수금
1. 법 제60조 ·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자금 및 개량자금의 융자
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6. 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청산금의 지급
7.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지방채 및 차입금 등의 상환
제7조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담금
2.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융자금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25
4. 법 제82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5.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공유지 매각대금 및 개발부담금
1. 법 제60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사업비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제9조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1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채권보전)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의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 등의 수납) ①시장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②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기금융자금 등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제12조 (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특별회계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상환이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택이나 기타 시설 등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운영의 특례) ①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법 제63조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임·위탁) ①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상환대장 작성·보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각 계정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제4174호,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