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교통·재해(이하 "환경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 및 재해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3.07.2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제5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받은 검토항목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당해 사업이 2개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평가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사업지역 관할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하여는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의 협의)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는 별표1과 같으며, 교통영향평가는 영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보완)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서의 검토)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분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로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설규모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30 미만을 증가하는 사업일지라도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 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부지 외부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5.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 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을 변경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의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 된다.
⑦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면제가 결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확인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환경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⑥ 환경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교통영향심의) ① 교통영향심의에 관하여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소속 하에 교통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이하 이조에서는 "교통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위원회의 운영·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재해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수자원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⑤ 재해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시장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평가대행기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22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 등에 공람·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수렴결과를 제6조제2항의 평가서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및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초안을 검토함에 있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검토의뢰를 받은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은 검토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1항의 검토의견과 함께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6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보 및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조례의 기준에 의한다.
④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그 범위를 결정한다.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대행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등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심의·조정활동에 참여한 위원
3.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의 검토에 참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03.2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등을 확정하거나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⑮ 생략
(16)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