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통보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지정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영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인 이상의 토지소유자중 토지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자치구의 관할 구역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15인 이내)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전에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가.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나. 대의원은 조합원 총수의 10%이상으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 대의원회의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마.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한다.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 의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준공검사)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제1종·제2종시설물과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준공검사자의 선정, 준공검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본조신설 2002.09.12) ①서울특별시가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준용한다.
제9조 (과밀부담금의 전입비율) 법 제5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일체의 비용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3.07.25)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융자
9.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11. 기타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 계획되었으나 미 설치된 공공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02.09.12)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제12조 (특별회계의 융자범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02.09.12, 2003.07.25)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공사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03.07.25)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02.09.12, 2003.07.25, 2009.09.29)
제13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약정에 의한다.
제14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시장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채권은 7년 거치 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이율은 연리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존기간) 채권견양본,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존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채권의 매입금액은 영 별표1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 (권한의 위탁) (본조신설 2002.09.12)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 설치)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6.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 집행잔액 등 수입금은 특별회계 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탁기간 만료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⑤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2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2.09.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미청산금에의 적용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청산에 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지구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③ 생략
④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2호나목·제12조제1호 및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 내지(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