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대지 등이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재축: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 증축·개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그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이하인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아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구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예술·환경·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서울특별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등)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의 1과 같다.
(1)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2)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조경·토지의 굴착·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마.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심의
바.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마.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바.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 관계규정에 의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레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이동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계획 변경 및 규모축소
7.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이하의 증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④ 제1항의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심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호마목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절차·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1)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라목(1) 및 바목의 심의사항
2. 건축(2)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라목(2)의 심의사항
3. 도시설계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다목의 심의사항
4.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1호 마목의 심의사항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 내지 바목의 심의사항
2. 도시설계분과위원회:제7조제1항제2호다목의 심의사항
③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표와 같다.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업무대행 수수료)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에 의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0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5. 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학교이적지(이하 학교이적지 라 한다)안의 건축물:3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22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조경면적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식재기준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1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허가권자는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교목(흉고직경 12센티미터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5미터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3제곱미터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⑥ 제21조제1항제5호의 학교이적지에는 조경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제62조의 공개공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 등과 같이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호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5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용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
다. 영 별표3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 연면적의 4배이하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가.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오피스텔(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8. 공장(너비 8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재(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
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26조(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1)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과 종교집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바. 운동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1)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과 종교집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마.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용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
(2)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
(3)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배이하
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아.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파.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통신용시설에 한한다)
가. 영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3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건축물
나.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5.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폐차장(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폐차영업소에 한한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라.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통신용시설
제2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4호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7.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5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5. 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기존 도축장의 증·개축에 한한다)
제30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6호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5. 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7호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제1항제10호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공동주택(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장이적지중에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균형발전·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1호 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제3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2호 별표1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6.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제3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65조제1항제13호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로 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풍치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풍치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풍치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풍치지구에 걸친 부분에 대하여는 풍치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하 노선상업지역 이라 한다)으로서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노선상업지역 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이 당해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제한) ①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에 한한다)
6.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2.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8조(건폐율)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분의 4(다만, 경기도와 연접한 풍치지구안에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분의 5이하)이하로 한다.
1. 너비 25미터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제39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로서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높이는 4층이하로서 15미터이하(다만, 경기도와 연접한 풍치지구안에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높이는 5층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1. 지형차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이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자연풍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서 높이 2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높이 20미터이하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제40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지구의 세분) 미관지구의 세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용도제한)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이하 "미관도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위한 식수와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좆?부적합한 경우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에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5. 단독주택·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6.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제4종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45조(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의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부 칙 (1999.07.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구분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 (유효기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제6장제2절(제41조 내지 제45조) 및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제6장제3절(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 제7조제4항·자치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등에관한 경과조치)
제5조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등에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 고시된 구역이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람 공고를 한 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49조제4항, 제50조제6항, 제51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당해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 (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구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구 건축위원회·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학교이적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한 강북 4대문안의 학교(휘문중·고등학교, 숙명여자중·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덕수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성정여자고등학교, 보인중·상업고등학교 및 동북중·고등학교)의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로 한다.제17조제3항·제18조·제18조의2제2항중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를 각각 건축위원회 로 한다.
제20조
다음의 "제6장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중 미술위원회 를 각각 건축위원회 로 한다.
제24조
중 미술위원회 를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로 한다.
부 칙 (2000.03.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심의승인을 받은 미술장식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의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