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구역,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도제한) ① 풍치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령의 별표2(령 제142조제2항 관련)에 게기하는 건축물
6. 령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4호(동물병원에 한함)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철물 기타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철물상, 공구상
제4조(건폐율 및 형질변경 등) ①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이하로 한다.
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90%로 한다.
제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7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표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의 규모 등)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령 제180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교 건축물에 대한 적용특례) ① 풍치지구내에 학교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학교(전문대학 이상은 기존학교에 한함)로서 주위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까지, 높이는 5층(20미터 이하로 한다)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3층 이상 각층의 바닥면적은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지구의 세분)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에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한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제12조(건축심의)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외장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건축심의전의 협의) ① 미관지구로서 학교정화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 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시장산하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은 미리 세부기준(지침)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 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및 동물병원, 다만, 종합병원에 부속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적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양곡가공업소(제과점 제외), 식품가공공장, 석재가공공장
13. 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다만,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제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다만, 제4호중 세차장, 영업용차고, 자동차정류장 및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 이전계획에 따른 자동차부속 상은 제외한다.
3.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
⑤ 제5종 미관지구내에서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제4호의 경우에 세차장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1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미관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6조(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높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령 제18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 경우 제1종 미관지구에서는 5층이하, 제2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에서는 3층 이하로 함)와 아파트 건축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제1회의 규정을 적용함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은 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 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④ "ㄱ"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의 높이와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종 내지 제3종 이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 서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대지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내 건축물(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은 미관도로의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 건축선용이 및 자유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그 건축면적을 8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도로 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령 제18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부속건축물의 규모)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건축물의 모양) ① 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의 내각은 각각60도 이상 120도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 층에는 계단실,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조할 수 없다.
④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옥탑의 외장은 건축물 기타 부분의 외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하여 건축물전체와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 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미관지구지정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도시미관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용도변경, 수선, 도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적용에의 제외) ① 미관지구장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타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 지역내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시설비기술기준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내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제23조(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제24조(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 최고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만 15층 이상 건축물의 건폐율은 당해 용적율 최대치를 층수로 나눈 수치로 하되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상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용도제한) ①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령 제14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령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용도제한) ① 업무지구내에서는 령 제1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27조(특정업무지구내의 용도제한) ① 령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26조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28조(건폐율) ①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0조(용적율) ①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대지안의 공지)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제한) ① 공항지구내에서는 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용도제한) ①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개용 건축물
7.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 간이음식점, 공중목욕장 기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제10장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제한
제34조(건축제한) ①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지역 및 지구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일 때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 보다 1미터이상 높고 재해위험구역 외로부터 당해 대지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지안의 건축물
5.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 이내 가설건축물
제35조(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은 목조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부적합한 기존건물에 대한 조치)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당시 기존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벽면의 위치) 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 12미터 이상의 주전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기둥포함)을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제17조제2항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담장의 구조 등) 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및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대지내의 조경) ① 령 제1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조경면적에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제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소요수량의 50퍼센트는 높이 3미터 이상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제수송, 수량 및 방법 등 제반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공사기기 및 예치) ① 조경공사중 식재공사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8월)나, 동절기(12-2월)를 피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령 제1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할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1급 이상)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③ 령 제1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치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1조(조경기준 강화)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의 학교건축 제한을 완화한 경우 및 양호한 임상을 훼손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회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기준미달대지내의 건축완화) ① 법 제53조의7제2항 및 령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의 건축완화기준은 다음 각화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폐율: 당해 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
가.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당해 용적율의 2배 이하
나.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최소한도의 2분의 1초과하는 경우: 당해 용적율에 당해 대지면적 최소한도 면적을 허가신청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한 비율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평방미터 이상으로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제43조(미관지구내의 적용특례)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제17조 및 제18조제2항의 공지 및 건축물의 규모제한으로 건축제한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 설비 등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45조(구성) ① 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국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4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소속 하의 공무원의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 수당)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981.06.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최소한도에관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적용 받고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