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4구역,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하다.
제3조 (조경수종 및 수량) ① 령 제1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조경면적에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소요수량의 60퍼센트는 높이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령 제1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후의 조경을 위하여 예치할 조경공사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매년 이를 결정 고시한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령의 별표2(령 제142조제2항 관련)에 게기하는 건축물
2. 철물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철물점, 공구상
3. 지탄장, 야적정, 제재소, 목재판, 매소, 건재상
제5조 (건폐율 및 용적율) ①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풍치지구지정이전에 분할된 토지(그후 합병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제6조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제1호 토지면적(300㎡)을 초과하는 부분중 200㎡까지의 건폐율은 1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면적(500㎡)을 초과하는 부분의 건폐율은 10분의 1
③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80%까지로 한다.
제6조 (형질변경 및 대지최소한도) ① 풍치지구내의 형질변경 면적은 토지면적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풍치지구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로 한다. 다만 풍치지구지정이전에 이미 조성된 대지 기타 대지조성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대지로서 230㎡이상 60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주거전용지역에 준하여 2층을 초과하거나 높이 8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 2층 건물로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를 10m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다음표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물의 규모 등)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0조 (학교건축물에 대한 적용특례) ①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부지확보상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까지, 높이는 5층(20m이하로 한다)까지 (해발 50m이하의 구역인 경우에 한한다)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3층 이상 각층의 바닥면적은 2,0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상업지역 등 기타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제12조 (건축시의)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의장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건축심의전의 협의) ② 건축허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시장산하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은 미리 세부기준(지침)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 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① 미관지구로서 학교정화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청과의 협의 하에 종합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 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관련시설 및 가축병원, 다만, 종합병원에 부속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양곡가공업소(제과점 제외), 식품가공공장, 석재가공공장
13. 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다만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14. 주유소 및 기타 위험물저장소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제1종 및 제4종 미관지구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기존시설 이전의 경우는 500m로 한다)에 제2종,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가 없는 경우
다. 도매시장, 농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 전용판매시설, 창고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공항, 운동장 및 외곽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정류장내에 설치할 경우
② 제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제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3. 관람집회시설(객선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⑤ 제5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1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6조 (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높이로 한다.
②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 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실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은 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 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④ "ㄱ"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의 높이와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 서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변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은 미관도로와 주전면 도로 측의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그 건축면적을 8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 및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규모 이상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대항하는 대지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의 면적에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건축물의 모양) ① 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서리부분의 내각은 각각 60도 이상 120도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 층에는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조할 수 없다.
④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옥탑의 의장은 건축물 기타부분의 의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하여 건축물 전체와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외부에 노출 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 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미관지구지정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서 도시미관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용도변경, 수선, 도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적용에의 제외) ① 미관지구내의 기존건축물로서 대수선 및 의장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타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응함이 곤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 내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4.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내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제23조 (건폐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5조 (용적율)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대지안의 공지)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아파트 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 게기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건폐율) 아파트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용적율) 아파트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인동거리) ① 아파트지구내 동일 대지안에서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인동거리)는 공동주택 높이의 1.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지구내 동일 대지안에서 공동주택과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0.625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축물의 형태) ① 시장이 아파트지구내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파트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지역 및 지구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 인도교수위가 10.5미터일 때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 보다 1미터 이상 높고 재해위험구역 외로부터 당해 대지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지안의 건축물
2. 정차장, 정류장,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최소한의 건축물
3.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건축물
제33조 (위험지구내의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물은 목조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부적합 기존건물에 대한조치)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당시 기존건축물에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구성)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국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 (회의록, 수당)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980.07.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미관지구건축조례
2. 서울특별시풍치지구건축조례
3. 서울특별시공지지구건축조례
4.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건축조례
5.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조례
6. 서울특별시재해위험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건축조례
③ (기 허가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적법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령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잔임기간에 한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