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공급사업·도심지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3.10)
제2조(계정의 구분) ① 이 회계는 국민주택사업계정·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도심재개발사업계정과 주택재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그 계정의 세입으로 그 계정의 세출에 충당하고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로 운영한다. (개정 1998.03.10)
② 이 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국장이 처리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세입)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세출)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6.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융자 또는 보조
7. 국민주택의 재산 및 사무관리 기타 주택사업비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세입)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제7조(세출)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반환금
6.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7.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세입)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03.10)
1. 도시재개발사업(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관련 각종 부담금 수입 (개정 1998.03.10)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관련 국고보조금 및 국고융자금수입 (개정 1998.03.10)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관련 융자금회수 및 대출이자 수입 (개정 1998.03.10)
4.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개정 1998.03.10)
5.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국유재산매각대금 (개정 1998.03.10)
6.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공유지매각대금 및 개발부담금 (개정 1998.03.10)
8. 기타 도심재개발사업관련 수입금 (개정 1998.03.10)
제9조(세출)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03.10)
1. 법 제46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관련 공공시설의 설치 (개정 1998.03.10)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관련 보조 및 융자 (개정 1998.03.10)
4. 도심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사업 (개정 1998.03.10)
5.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 및 행정관리 (개정 1998.03.10)
7. 기타 도심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1998.03.10)
제10조(기금의 대출이율 등) 법 제53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위한 기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03.10)
1. 대출이율은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03.10)
2. 대출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하로하며, 대하이율은 대출이율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대출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도심지재개발사업의 특례)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03.10)
제12조(세입)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03.10)
1. 도시재개발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관련 각종 부담금 수입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관련 국고보조금 및 국고융자금 수입 (개정 1998.03.10)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융자금회수 및 대출이자 수입 (개정 1998.03.10)
4.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개정 1998.03.10)
4의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국유재산매각대금 (개정 1998.03.10)
4의3.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유지매각대금 및 개발부담금 (개정 1998.03.10)
5.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양여받는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
8.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 (개정 1998.03.10)
9.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청산징수금 수입 (개정 1998.03.10)
10. 기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수입금 (개정 1998.03.10)
제13조(세출)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03.10)
1.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관련 공공시설의 설치 (개정 1998.03.10)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관련 보조 및 융자 (개정 1998.03.10)
3.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임대주택건설 또는 매입 (개정 1998.03.10)
4.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건설자금 및 개량자금의 융자 (개정 1998.03.10)
6.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청산교부금 (개정 1998.03.10)
7.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개정 1998.03.10)
9. 기타 주택재개발에 필요한 사업 (개정 1998.03.10)
제14조(자금운용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및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각각 당해 사업을 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8.03.10)
제15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이 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운영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상환이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 등의 수납) ① 이 회계자금의 융자원리금 등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할 때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 등은 상환기일 종료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8조(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이 회계자금의 융자금상환 원리금 등 제반 수입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9조(채권보존)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 또는 주택이나 복리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보험) 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채권채무의 승계) 이 조례시행으로 폐지되는 재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종전회계"라 한다)의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1995회계년도 종전 회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회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