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공급과 자금조달을 포함한 관리운영 등 주택사업을 위한 회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3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구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고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4.10.31)
제3조(준용) (개정 1990.12.0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0.12.05)
제4조(세입)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5.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 (개정 1984.112.08)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개정 1984.112.08)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6. 국민주택의 건설·공급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융자 또는 보조 (개정 1989.07.06)
7. 국민주택의 재산관리 및 사무관리 (개정 1989.07.06)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1989.07.06)
제6조 <삭제 1995.01.01.>
제7조 <삭제 1995.01.01.>
제8조 <삭제 1995.01.01.>
제9조 <삭제 1995.01.01.>
제10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에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 없이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08)
제11조(할부금의 수납)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5호,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와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납입금을 체납할 때에는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12.08)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험료) (개정 1984.112.08) 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개정 1984.112.08)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08)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112.08)
제15조(상환금 등 강제징수) (신설 1984.112.08) 상환금 및 임대료 등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신설 1984.112.08)
제16조(소유권이전 및 채권보존) (신설 1984.112.08) ①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1984.11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장을 권리자로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4.112.08)
제17조(손해배상) (신설 1984.112.08)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4.112.08)
부 칙 (1977.05.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본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0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3. (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국민주택관리조례(조례 제83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7.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