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국민주택의 건설공급과 일반 재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포함한 관리운영 및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차관주택 개발사업 등 주택사업을 위한 회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112.0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구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차관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고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4조(세입)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5.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 (개정 1984.112.08)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개정 1984.112.08)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제6조(세입) 일반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1984.112.08)
4.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익금
6. 주택건설 융자금 상환 원리금 수입 (개정 1980.12.04)
제7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1984.112.08)
7. 준공미필 기존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개정 1980.12.04)
8. 기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경비 (개정 1980.12.04)
제8조(세입) 차관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에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 없이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08)
제11조(할부금의 수납)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5호,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와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납입금을 체납할 때에는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12.08)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험료) (개정 1984.112.08) 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개정 1984.112.08)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08)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112.08)
제15조(상환금 등 강제징수) (신설 1984.112.08) 상환금 및 임대료 등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신설 1984.112.08)
제16조(소유권이전 및 채권보존) (신설 1984.112.08) ①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1984.11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장을 권리자로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4.112.08)
제17조(손해배상) (신설 1984.112.08)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4.112.08)
부 칙 (1977.05.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본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0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3. (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국민주택관리조례(조례 제830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