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의 건설공급과 일반재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은 포함한 관리운영 및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차관주택재개발사업 등 주택사업을 위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구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차관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고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4조(세입)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의 대부금,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제6조(세입) 일반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4.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익금
6. 주택건설 융자금 상환 원리금 수입 (개정 1980.12.04)
7.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개정 1980.12.04)
제7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7. 준공미필 기존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개정 1980.12.04)
8. 기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경비 (개정 1980.12.04)
제8조(세입) 차관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에 부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 없이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할부금의 수납)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액을 가산 징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관리사무비)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와 사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비를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관리사무비는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재해보험료) ① 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한국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준비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77.05.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본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