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개량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회계구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는 따로 운영한다.
제4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5조(세입) 이 회계(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보조금 및 대부금,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는 할부금 및 입주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 수익금과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제7조(세입) 이 회계(주택개량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보조금 및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금 및 소관재산의 사용수익금과 매각 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4.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제9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없이 주택은행에 상환한다.
제10조(할부금의 수납) ①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 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이자액을 가산 징수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환액은 즉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리사무비)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와 사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비를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관리사무비는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재해보험료)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이외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준비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74.04.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117호(57. 2. 1) 서울특별시주택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