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의 규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07.31)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31)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31)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31)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1999.07.31)
5.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1999.07.31)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07.31)
②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1999.07.31)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07.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시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로 하여금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3조(회계관직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기본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24조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 자금기본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시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용심의회)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제26조제2항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28조(주민공개횟수)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30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시정종합정보센터, 시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3.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32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시장은 제30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
부 칙 (1998.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