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과실 또는 무과실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그 복구비 단가, 복구면적 산출 및 공사정리는 각각 별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손괴자 부담금) ① 별표 제4호에 정하는 구간을 통행하는 8톤 이상의 차량(화물을 적재한 것에 한한다) 및 중기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구급·구호 또는 소방 및 수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③ 부담금은 별표 제4호에 정하는 기준범위 내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기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도로의 손괴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 則 (1964.02.27)
① (施行日)
이 條例는 공포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條例 施行以前에 賦課된 負擔金은 이 條例에 依한 것으로 본다.
③ (廢止)
西紀 一九六二年 十二月 十八日字 서울特別市條例 第二七一號 「서울特別市道路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附 則 (1965.06.11)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5.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