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요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공사비용을 도로법 제육십사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 부담금) ② 과실 또는 무과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의 원인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에 의한다.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하였을 때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부담한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06.11)
③ 부담금은 매년도 시장이 정하는 복구비단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65.06.11)
제4조 (복구면적의 산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하였을 때에 복구면적의 산출은 별표 제이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정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하였을 때에 원인자는 공사정리를 별표 제삼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의 환부) 기납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과태료) (신설 1965.06.11)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65.06.11)
附 則 (1964.02.27)
① (施行日)
이 條例는 공포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條例 施行以前에 賦課된 負擔金은 이 條例에 依한 것으로 본다.
③ (廢止)
西紀 一九六二年 十二月 十八日字 서울特別市條例 第二七一號 「서울特別市道路損壞者負擔金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附 則 (1965.06.11)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