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라 함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 단위당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당해 연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조정률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조정기준 재정수요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한다.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각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의 합산액+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1에 의하며,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산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일정비율
4. 영선사업, 공원조성, 기타 기준재정수요로 측정키 어려운 특별한 경비의 일정비율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매년 산정하는 다음 연도 자치구 지방세 수입 추계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외수입 등의 수입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9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①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의 계산액을 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확정액을 각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복리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자치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자치구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정 교부금의 산정시 당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개정 2008.12.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29)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