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정교부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60에 해당하는 액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제4조(예산계장)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조정교부금은 매년도 기준수입액의 기준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한 율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수요액의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1에 의하여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징수교부금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시기) ① 시장은 매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당해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교부금은 매회계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자치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 시장은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자치구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