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보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두되,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홍보 및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도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홍보물의 제작 및 통합관리등 홍보물에 관한 총괄·조정
1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Feed Back) 및 독자투고사항에 대한 처리
제3조(여성정책관) ① 시장 밑에 여성정책관을 두되, 1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개발담당관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성차별 개선 및 조사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시설·보육시설 및 여성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에 시정기획관·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리관으로, 시정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10.26)
③시정기획관은 중장기 재정기획수립 및 조정·투자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정부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시정계획·주요시책평가·시정정보화·법규·조직·제도·시정개혁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10.26)
6. 시 본청의 시장 직속기관 및 기관공통 운영예산 편성·집행
8. 시정개혁단에서 수립한 시정개혁의 구체화 및 시행 총괄
12.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4. 기타 실내 관·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에 관한 확인·분석 및 평가
12. 투자심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1998.10.26)
3. 행정업무과정 재설계 및 행정사무개선 계획의 총괄·조정
5. 공기업(상수도 포함) 예산·결산 및 경영수익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7. 부채관리 및 민자유치관련 정책 종합·조정 (신설 1998.10.26)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선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0.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제5조(감사관) ① 행정(1)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되,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0.26)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우너조사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와 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6. 시민감사청구제도 및 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9.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6조(비상기획관) ① 행정(1)부시장 밑에 비상기획관을 두되,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8.10.26)
3. 비상사태대비계획 자원(인력·물자)동원훈련의 총괄·조정
10.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한국 자유 총 연맹, 유엔한국참전국협회등)의 지원·협조
11.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등) 실시
제7조(국제협력담당관) ① 행정(1)부시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외국인에 대한 표창·명예시민증의 수여등 외국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
제8조(시정개혁단) ① 행정(1)부시장 밑에 시정개혁단을 두고, 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정보화·업무재설계, 인사제도·재정제도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인사행정과·자치행정과·회계과·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3. 기타 다른 실·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5.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 법령등의 질의회신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7. 시세와 구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8. 시·구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11.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3. 체비지의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15.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제10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보직국에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청소년과·보건위생과 및 의약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 및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0.26)
2. 저소득시민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자재구호·행려사망자·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3. 노숙자 대책·부랑인 보호 및 부랑인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11. 성폭력 피해자·일제하 일본국위안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고령자 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표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산업정책과·중소기업과·소비자보호과·고용안정과 및 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중소기업과장·소비자보호과장 및 고용안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4.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분석 및 통상 홍보에 관한 사항
12.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 할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 판매업등록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 품질경영촉진,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4.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 공업시험소운영에 관한 사항
13. 노사간 쟁의 예방·쟁의 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14.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의 지도·감독
⑦실업대책반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21)
1.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 (개정 1998.12.21)
2.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개정 1998.12.21)
3. 각종 실업대책관련 추진상황의 관리등 (개정 1998.12.21)
1.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계획 수립·조정 (개정 1998.12.21)
2.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3.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4.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5.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7. 정부약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11.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12.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13. 농산물 생산·안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14. 농촌지도소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15.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1998.12.21)
제12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과·문화재과 및 관광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의 거리·문화지구등 문화환경 조성
7. 지역문화원 육성지도·지역 문화사업 지원 및 지역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
9. 독서 진흥, 건전가요 보급, 언어순화 등 생활문화 진흥
11. 종무행정·공연예술·영화·음반·비디오·출판·인쇄·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5. 서울시체육회 및 경기단체 지원, 국내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16. 생활체육 및 레저·레크레이션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 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금 선양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국·지정·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12. 사립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몽촌역사관·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등 문화재시설의 관리·운영
15. 김포감정관실·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15.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관리실) ① 환경관리실에 환경기획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폐기물관리과·폐기물시설과·공원녹지과 및 조경과를 둔다.
② 환경관리실장은 지방관리간으로, 환경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대기보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보전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폐기물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계획의 수립·시행, 국토대청결운동 및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 기타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서울의제 21]추진 및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의 운영
9.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운영·관리, 유해대기물질의 측정·관리
5. 대기오염 배출원의 지도·감독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8. 지하공간·실내 대기질 관리기준 설정 및 오염방지대책 수립
2. 팔당상수원의 ?Gㄹ측정 및 감시활동등 광역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량제·규격봉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의 시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처리시설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재활용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6.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등 시민 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생물권·동식물서식지 조성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0. 옥상조경·실내조경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방재본부) 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민방위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과장·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1998.10.26)
1. 본부소관 조직·예산 및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6.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소방대등 민간홍보조직 및 방재체험관 운영
12. 기타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난관리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6.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및 재해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7. 사고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10.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11.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3. 소방공무원의 체력 검정 및 화재진압 기술에 관한 사항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업 및 점검업,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면허·등록·지정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6. 소방법위반등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집행 감독
7. 방화관리자·청원 소방원의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 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2.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3.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14.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5.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3.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방행정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1. 소방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급·관리
12. 소방전산·정보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기술심사담당관) ①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심의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 제도에 관한 운영 및 지도
8. 건설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 및 점검
10. 건설공사 부실 방지대책 여구 및 부실 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CAL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사항
제16조(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① 행정(2)부시장 밑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두되, 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는 건축담당관 및 설비담당관을 두고, 건축담당관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도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 주변지역 기간시설물 정비, 부적격시설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전기·기계·통신·방송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계획)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및 지리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지적과장 및 지리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상세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각종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8. 국토이용관리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3.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지리정보 전산실 운용(H/W, S/W, DB 등)
제18조(교통관리실) ① 교통관리실에 교통기획과·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주차계획과 및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을 둔다.
② 교통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교통기획과장·운수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7.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0.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7.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마을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의 인가·면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합리화 및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운송업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가용버스 유상운송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1998.10.26)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 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자전거 이용시설운용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관리 (신설 1998.10.26)
제19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로운영과·하수계획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 및 도로운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서시관으로 보한다.
4.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1. 보도상 불법점용행위 단속, 영업시설물 관리 지도·감독
12. 하수도 재산관리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4. 하수도사용료 요율 조정 및 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예산편성, 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수립·설계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1.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자치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등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7.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 도로부속물에 관한 사항(교통소통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안전시설 제외)
16.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시설과 도로부속물의 기계설비의 계획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하수처리사업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11. 기전설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3.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의 계획 수립·조정
제20조(주택국) ① 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택재개발과·도시정비과 및 건축지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도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택재개발과장·도시정비과장 및 건축지도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용
7.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지도 및 민영주택분양 지도·투기과열지구의 지정
10.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대책의 수립·조정
11. 시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12. 주택상담 업무 및 임대주택사업자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3.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에 관한 사항
14.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업·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6. 주택관련 통계 관리 및 주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무허가건물 관련 법규·예규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주택사업특별회계(주택재개발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운용
3.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태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4. 주택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재산의 관리·보상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사업계획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 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3.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항측도, 약식 현황도)의 제작·관리
1. 일반회계(도시개발비)예산총괄 및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이주대책에 관한 사항(택지개발지 지도·감독 포함)
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관리, 청사금 징수, 등기 촉탁,환지 처분의 정정 및 사업관련 민원처리,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
9.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심재개발계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운영
11. 도심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도심재개발구역내 공사장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 건축행정의 총괄·조정 및 건축통계, 과태료 관련업무
2. 건축물 시설·동원에 관한 사항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 건축사법운용 및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안전점검·정비계획의 총괄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운용
16. 도시 및 가로관계 개선사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998.10.26)
17. 도시시설물 및 도시경관의 사전협의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1998.10.26)
부 칙 (199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행정관리국·보건복지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환경관리실·소방방재본부·감사관·비상기획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시정개혁단 소관사항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국·교통관리실·건설국·주택국·기술심사담당관·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
부 칙 (1998.10.2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을 "서무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축산물부장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을 "축산물부장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산물부장이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직자 퇴임시에 연구직으로 보한다.
제9조
제1항 중 "검사과장 및 시험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하고, "인수공통전염병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을 "검사과장 및 시험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보하고, "인수공통전염병과장"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과장이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직자 퇴임시에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 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예산2담당관"을 "심사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예산1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 본문 중 "재정기획관"을 "시정기획관"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감사관
2.행정관리국장
⑥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예산총괄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의2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정책기획관"을 "시정기획관"으로,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송무담당계장"을 "송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산정보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서무를 담당하는 과장(계장)
"을 "통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제1항, 제15조 본문,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8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⑪ 제1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재활용과장"을 "폐기물관리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생활환경위원회"를 "환경수자원위원회"로 하며, 동조동항 제5호 중 "조경기획계장"을 "조경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1.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장, 조경과장
⑬ 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 이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이하 소방방재본부장 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및 제4항·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제22조·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 및 제3항·제40조제2항·제44조제1항·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제19조제2항 중 "소방본부"를 각각 "소방방재본부"로 하고, 별표 1 제1호 다목·동호 아목·제3호 나목 책임기준 3차란 중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을 각각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중 "교통기획관"을 "교통관리실장"으로, "교통운영과장"을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4호 중 "토목1부장"을 "시설관리1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 중 "공정관리부장"을 "안전관리부장"으로 한다.1.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과장
2.서울특별시 운수물류과장
3.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장
제5조
중 "교통운영과 교통안전계장"을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도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건설기획계장"을 "수용재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 확인란 중 계장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확인란 중 계장란을 삭제하며, 별지 제15호 서식 확인란 중 계장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16호 서식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운영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운영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방재기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1998.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실업대책반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