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상반기 심사에 있어서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에 있어서는 9월 3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2.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등에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기준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7호,1999.4.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