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하되,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율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사업성격을 참작하여 내무부장관이 매년 지방차지단체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 (기준부담율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율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율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83호,1989.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