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①영 제2조 및 영 별표 1중 제4호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영 제2조 및 영 별표 1중 제4호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기용제중 비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영 제2조 및 영 별표 1중 제7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광재·분진등에 함유되는 물질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3조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일반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
제4조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4.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페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1절 일반폐기물
제6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8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를, 영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의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0.8]
제9조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등) 영 제7조 및 영 별표 2중 제3호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등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개정 1993.9.9>
제9조의2(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이 적용되는 다량배출자)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다량배출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실제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로서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2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다량배출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자로서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다량배출자
[본조신설 1993.9.9]
제10조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11조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선조치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일반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운반차량의 증차·감차·폐차(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②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찾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16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타당성조사서(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5. 일반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서(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 각호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의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의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9.9]
제17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8%><%생략:서식9%>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2.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 다만, 제작자가 제작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게 제작되었거나 성능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19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의 경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정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 당해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0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외의 자의 설계·시공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외의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위치·용량 및 처리공정등을 알 수 있는 서류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지 아니한 일반폐기물처리방법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환경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2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법 제21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를 말한다.
제23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등 등록요건은 별표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5. 건설업법에 의한 해당분야 면허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청장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설계·시공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법 제2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내용의 변경
②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특정폐기물
제26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정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계획서(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호의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폐유기용제·광재·분진·폐주물사·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폐내화물,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이하 "도자기편류"라 한다), 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또는 폐농약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2. 폐산·폐알카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3. 오니 또는 폐유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천킬로그램미만인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정폐기물배출량의 합계가 월 1천킬로그램미만인 경우
③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특정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특정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특정폐기물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에 배출되지 아니한 특정폐기물이 월 5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
제27조 (특정폐기물의 발생량등의 기록·보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배출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제2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
제29조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수수료등)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처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특정폐기물의 종류별로 그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특정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3. 기타 공공처리시설의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경비
제30조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기준 및 방법)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법 제25조제4항물의 수집·운반·보관기준 및 방법은 별표11과<%생략:별표1별표11같다.별표11 <개정 1993.9.9>
제31조 (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32조 (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변경등의 조치기간)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이 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변경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변경등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3조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특정페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인 경우에 한한다)
4. 처리대상 특정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특정페기물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지방환경청장이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4에<%생략:별표14%>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운반차량의 증차·감차·폐차(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지방환경청장의 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②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허가증의 재교부) 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찾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중 다음 각호의 특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2.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이상인 폐유기용제·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또는 폐농약
3.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이상인 폐산·폐알카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
4. 배출량이 각각 월 500킬로그램이상인 오니 또는 폐유
제37조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38조 (특정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특정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특정폐기물배출내역서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특정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서(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2%><%생략:서식23%>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2. 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시설의 성능검사결과서.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제작자가 제작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게 제작되었거나 성능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41조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정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 당해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등)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결정 또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요·공람장소 및 공람기간등을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2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청취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역주민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람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지결정 또는 지원계획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반영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9.9]
제4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방법·내용등)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영향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지정하는 국·공립조사연구기관 또는 대학연구소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조사의뢰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횟수 및 기타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3.9.9]
제44조(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
①환경처장관 도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9.9]
제45조 삭제<1993.9.9>
제46조 삭제<1993.9.9>
제47조 삭제<1993.9.9>
제48조 삭제<1993.9.9>
제49조 삭제<1993.9.9>
제50조 삭제<1993.9.9>
제51조 삭제<1993.9.9>
제52조 삭제<1993.9.9>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53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9와<%생략:별표19%> 같다.
제54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 정상가동되는지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기능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또는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기술관리대행계약)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처리시설별 점검항목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은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
제56조 (기술요원등 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에 종사하는 기술요원과 폐기물처리업자는 3년마다 2회이내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라.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마. 법 제39조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바. 제2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마.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경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제57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58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처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자료제출협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은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4조 (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일반폐기물수집·운반대장
나.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일반폐기물중간처리대장
다.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일반폐기물최종처리대장
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3.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가. 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특정폐기물수집·운반대장
나. 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특정폐기물중간처리대장
다. 특정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특정폐기물최종처리대장
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가.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생략:서식43%> 일반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나.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특정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7.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제65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 및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신고서에,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폐기물처리실적등의 보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다량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일반폐기물다량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를 다량배출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중 수집·운반업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일반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를, 중간처리업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최종처리업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설계·시공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일반폐기물설계·시공실적보고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재활용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일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를 재활용신고를 수리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생략:서식55%> 특정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배출신고를 수리한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생략:서식56%> 특정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자중 수집 운반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생략:서식57%> 특정폐기물수집 운반실적보고서를 , 중간처리업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생략:서식58%>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최종처리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특정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생략:서식60%> 특정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를 재활용신고를 수리한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시험·분석기관)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 배출되는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본조신설 1993.9.9]
제5장 보칙
제66조의3 (재활용신고대상폐기물)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목의 폐기물
제66조의4 (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20일전까지 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6%><%생략:서식27%>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시설용량 또는 재활용대상폐기물수집량의 50퍼센트이상의 변경
[본조신설 1993.9.9]
제66조의5 (시설등을 갖추어 재활용을 하여야 할 폐기물의 종류등)
①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된 폐윤활유를 정제윤활유 또는 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3. 제66조의3제2호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중 오니류·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4. 제66조의3제2호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중 광재류·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소각잔재물 및 연소재, 폐가죽류·동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등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본조신설 1993.9.9]
제66조의6 (당해물질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등) 법 제4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18의<%생략:별표18%> 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9.9]
제6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료등의 신고 및 사후관리등)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월)이전에 별지 제61호서식의<%생략:서식61%>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사후관리조치명령)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9.9>
제6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영 제29조제1항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에<%생별지 제62호서식의한다. <개정 1993.9.9>
제70조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2. 사전적립금적립내역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한다)
제7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고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영 제29조제3항이행보증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별지 제29호서식의한다. <개정 1993.9.9>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영 제35조제1항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별지 제64호서식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제73조 (반환사후관리이행보증금지급결정서)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영 제35조제2항관리이행보증금지급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33호서식과<%생별지 제33호서식같다. <개정 1993.9.9>
제74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및 적립계획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9>
제75조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76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제77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으로 한다.
제78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다.
제79조 (시·도지사의 일반폐기물처리실적보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일반폐기물의 처리실적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1과<%생략:별표2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또는 등록관청이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생략:별표22%> 같다.
②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2의<%생략:별표2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청문절차)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97호,1991.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수집·운반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중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수집·운반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장부의 기록·보존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하여는 그 허가일 전일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4조 및 이 규칙 별표15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특정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1992년 6월 30일까지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신청은 제1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승인신청으로 본다.
제5조 (폐수처리오니등 특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1에 의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중 열경화성의 것으로 용융 또는 파쇄·절단한 것,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폐석고 및 폐석회로서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인 것과 폐석면·동물성잔재물은 별표12중 제2호 라목·마목 및 자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이를 매립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3.9.9>
제6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과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1호,1993.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 별표 8의 제1호중 바목 및 동표 제2호중 마목 내지 서목·동호 비고란, 별표 9의 제2호중 가목중 (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호 내지 동조제4호, 제66조의3, 제66조의5제1항제2호 내지 동항제4호, 별표4의 제2호중 나목중 (1)의 (마),별표 5중 제2호의 가목중 (3) 및 나목중 (1).(4), 별표 6의 제2호의 라목, 별표 8의 제1호중 비고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및 별표 17중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중 영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중 제2호의 라목중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처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조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3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994년 9월 1일부터, 그외의 업소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별표 8중 제2호의 마목 내지 서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과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그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해당되는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량배출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결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1994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허가요건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결과조치) 영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및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8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변경승인 또는 설치신고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7조(폐기물재활용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폐기물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로 본다. 다만,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할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동 시설을 갖춘 후 지체없이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50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7호,1994.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