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국립대학의 부속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위한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위원) ①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정도서 승인의 신청) 인정 도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필수 및 학교급별, 교과별 기준으로 나누어 교육감이 정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필수기준 : 국가정책, 교육목적, 교육내용상의 적합성여부와 집필상의 불공정성 등
2. 학교급별·교과별기준 :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에 따른 필요 사항
제10조(심사방법 및 절차) ①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심사 유의사항에 따라 필수기준은 있음·없음으로, 학교급별·교과별 기준심사표에 따라 평점으로 기재하여 의견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위원장은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취합하여 집계표를 작성하고, 개별 심사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심사집계표와 심사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1조(심사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 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하여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의 결정) 필수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심사위원의 개별 평점을 합산한 평균 득점이 60/100점 이상인 도서에 한하여, 인정도서의 필요성,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가격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불합격 도서의 재신청) ①교육감은 인정도서 신청에 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정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48호, 199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